2019 국정감사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로그인
  • 한국어
  • 중국어
  • 영어

2019 국정감사

● 2019년 10월 7일 국회 문광위, 문화재청 국정감사 

▷ 2019.10.07 문화재청 국감 속기록

정세균 의원> 청장은 증도가자 논란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정재숙 청장> , 2011년에 들었습니다.

 

정세균 의원> 문화재 지정을 신청했고 심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정재숙 청장> , 알고 있습니다.

 

정세균 의원> 속기록 검토해보니 심의과정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 첫째는 국외 반출을 막기 위해서 진짜일 가능성에 토를 달아 놓아서 못 나가게 해야 되겠다(국외 반출을 염려하는 내용), 고려 금속 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증거는 없는 건 아니냐 그래서, 고려 금속 활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기자들 반응까지 고려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정재숙 청장> , 당시 언론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고 있다.

 

정세균 의원> 지금까지의 심의 과정이나 문화재청의 태도가 좀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든다, 고려 금속 활자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세균 의원>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재숙 청장> 동산분과위에서 심의는 최종 부결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위 여부는 아닙니다. 저희 문화재위원회는 보물에 지정할 수 있는...

 

정세균 의원> 알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시라고 봐야 되겠네요.

정재숙 청장>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정세균 의원> 속기록을 보면, 고려 금속활자일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화재청에서는 별도로 연구를 한다든지, 보존에 대해서 무언가 필요한 조치를 검토했어야 되는거 아닌가?

정재숙 청장> 고려 지정조사단으로 꾸려서 2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결국 그 판단을 인쇄된 활자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다만 고려 금속 활자인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세균 의원> 이슈가 두 가지죠. 첫째, 고려 금속 활자냐 아니냐, 증도가자냐 아니냐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고려 금속활자다라고 확인이 된다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것만 가지고도? 그리고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연구를 더 할 가치가 있는 것이죠? 더더욱 이게 만약에 증도가자다 라고 확인이 되면 대단한 문화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경우든 그냥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정재숙 청장> 방치라기보다는, 처음 문화재청에 보물신청을 하신거구요. 저희가 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사를...

 

정세균 의원> 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지만, 이게 고려 금속활자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1차 심사위원회와 별도로 문화재청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활자에 대한 가치가 만약에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를 대비해서 필요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중국에서는 동북 공정의 일환으로 고려 금속 활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저런 발표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재숙 청장> 거기에 대해서도 받았는데요. 하여튼 현재로서는 문화재청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조사를 했으므로, 좀 더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 자료 수집 중에 지속적인 노력을...

 

정세균 의원> 고려 금속 활자일 가능성이 있다면 그대로 둘 게 아니고, 금속이라든지 서예, 조판, 주조 분야의 국내외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간의 심의 과정을 한 번 면밀히 검토해보고 향후에 이런 논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장에게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과정을 한 번 제대로 다시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 활자가 문화재 가치가 있다면 이것이 제대로 평가받고 보존될 수 있도록....(발언시간 종료)

 

정재숙 청장>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지적 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구요. 특별위원회라는 명칭은 저희가 아직 구체화할 순 없지만, 앞으로 지난 과정을 한 번 면밀히 검토하고 다시 연구를 좀 더 진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장> 정세균 위원님이 제기하신 그런 게, 일정 정도라도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이건 어마어마한 역사의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인데요. 굉장히 예민하고도 중요한 문제를 정 위원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 10년 동안에, 2010년에 최초의 주장이 있었고, 직지보다 앞선 거라는 주장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또 검정이 있었고, 또 평가와 판단이 있었는데, 청장도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이 검정이 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진 않습니다. 이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공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확신을 가지고 있으세요?

 

정재숙 청장> 문화재위원회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문가들로 연구 계획을 해서 지정 조사도 했고 참여해서 분석 결과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분석도 했고, 과학적인 분석과 서체 비교 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적절한 편견은 없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안민석 위원장>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현모 차장> 저 역시 마찬가지 의견인데, 그동안의 조사에서 일부, 전체가 아니고 일부는 고려 시대로 검사가 됐는데, 앞으로 과정을 좀 더 면밀히 점검하고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장> 소장자가 동의하신다고 그러면, 오후에 나머지 부분도 한 번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고 한 번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장>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진위 여부라든지 논란에 참여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자리에는 그동안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던 101점의 증도가자가 놓여져 있습니다. 잠시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이후에 그런 지혜를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마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되는 거라고 하니까요.

 

이동섭 의원> 당시 회의에 참석한 문화재위원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금속활자 관련 서지학, 금속학 등 관련 전문가들이 전혀 없다. 심지어는 당시 참석한 전문위원 중에 국과수 강 모씨라는 분이 있죠? 문화재 분석하는데 강력범을 잡는 것도 아니고 문화재가 도난당한 것도 아닌데 국과수가 필요합니까?

정재숙 청장 > 증도가자의 다양한 측면 바라보려고 그렇게 구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이동섭 의원> 전문가가 아닌데 강태이가 진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증도가자는 서지학이나 금속학이나 역사학이나 화학 등 아주 많은 분야에서 다각도로 검증돼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문화재전문위원 위촉할 때는 제대로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례 말고 문화재 감정, 진위 감정을 국과수가 또 참여한 사례가 있는지를 저한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리 문제로 언론에 보도되고 문화재 회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람을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많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불법, 무자격, 엉터리, 자기 파벌 출신들을 갖다가 많이 넣어놨어요. 이 사람들 무자격이니까 힘으로 하게 되면, 엉뚱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 개선해서 국회 보고하시길 바랍니다.

정재숙 청장> 어떤 의미에서 무자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동섭 의원> 살인범을 잡는데 국과수가 필요한 거지, 진품을 감정하는데 국과수가 필요하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하라는 거에요,

정재숙 청장> ...

 

안민석 위원장> 증도가자 101점 저게 가짭니까, 진짭니까?

정재숙 청장> 문화재청에서는 진위 여부는 밝히지 않는다. 오로지 보물의 가치가 있는지, 학술적인 그런...

 

안민석 위원장> 가짜 면은 진위의 가치가 없는 거지 그거...

정재숙 청장> 그것을 저희가 이야기는 할 수 없고요.

 

안민석 위원장> 진짜일수도, 가짜일 수도.

정재숙 청장> 문화재청의 현재 입장은 지난 7~8년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만월대에서 새로 고려활자도 나왔고 새로 연구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안민석 위원장> 증도가자를 중국이, ·원대 유물이라면서,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 추진하고 있다는데?

정재숙 청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안민석 위원장> 그럼 가짜 뉴스입니까?

정재숙 청장> 가짜 뉴스 같습니다.

 

안민석> 김연수 원장님. 평생을 이 분야에 관련된 공부도 하시고, 또 행정도 하시고 그랬는데. 증도가자에 대한 의견, 좀 한 번 말씀드릴 기회를...

김연수 원장> 저는 활자 관련된 전문가는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민석 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연수 원장님이 고궁 박물관장 하던 시절에 나선화 문화재청장이 증도가자 관련돼서 협박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혹시 들어본 적은 있으세요?

김연수 원장> 그런 이야기는 또 처음이고요.

안민석 위원장> 처음입니까? 알겠습니다.

김연수 원장 >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안민석 위원장> 문화재 관련 전문가분들 중에서 활자 관련된 전문 있으세요?

정재숙 청장> 문화재청 안에 전문위원들도 계신데 국감 현장에는 안 나오셨습니다.

 

안민석 위원장> 증도가자에 대한 결론은 진짜, 가짜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은 답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지난번 문화재청에서는 저게 진짜가 아니라고 이렇게 판정을 내린 거 아닙니까?

정재숙 청장> 아닙니다. 다만 조사위원회나 연구에 참여하신 개인자격으로 위원들이 밖에서 말씀하신 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고요. 문화재청에서는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장> 문화재청이 그런 거 판단하는 데 아닙니까?

정재숙 청장> 저희는...

 

안민석 위원장> 최종적으로 증도가자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을 좀 정리해주십시오.

정재숙 청장> , 저희는 그 과학적인 증거 분석이 아직 부족하고요, 학자들 간에 이견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보물 지정이나 증도가자의 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안민석 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재숙 청장> 고려활자가 만월대에서도 나왔고, 새로운 활자의 어떤 진실을 밝혀줄 수 있는 보조 자료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학설을 제시하실 수 있으면 문화재위에서 다시 한 번 원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장> ,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

1. 보도자료 - 증도가자(1007)
2. 20170413+증도가자(고려금속활자)+보물+지정+신청 보도자료

다운로드 링크 :  http://www.daboseong.com/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7


 ▷ 관련 뉴스

1. 직지보다 먼저 만들어졌다?국감장 등장한 '증도가자' , SBS 뉴스, 2019.10.08. [영상]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70468&plink=ORI&cooper=NAVER

 

2. 정세균 "'증도가자' 문화재 가치 재검토해야", 연합뉴스TV, 2019.10.07. [영상]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191007018000038?did=1825m

3. 국정감사 "증도가자, 재검토 필요"...101점 첫 전수 공개, BBS, 2019.10.07. [영상]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5202  

  

4. [국감] ‘최고 금속활자 논란증도가자 101, 국회서 최초 공개, KBS 뉴스, 2019.10.07.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97886&ref=A

 

5. 최고 금속활자 논란 증도가자 101점 국감서 첫 공개, YTN, 2019.10.07

https://www.ytn.co.kr/_ln/0106_201910071846069225

 

6. 최고 금속활자 논란 '증도가자' 101, 국감서 첫 공개(종합), 연합뉴스, 2019.10.07.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7062151005?input=1195m

 

7. 증도가자 101점 첫 전수 공개, 연합뉴스, 2019.10.07.

https://www.yna.co.kr/view/PYH20191007125500013?input=1196m

 

8.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논란증도가자 101점 모두 공개, 한국일보, 2019.10.0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71820019433?did=NA&dtype=&dtypecode=&prnewsid=

 

9. 국정감사 증도가자공개, 일요신문, 2019.10.07.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49614

 

10. 문화재청 국정감사 증도가자공개, 일요신문, 2019.10.07.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49616

 

11. ‘증도가자’ 101점 공개, 일요신문, 2019.10.26.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49615

 

12. [사진] 국정감사에 등장한 '증도가자', 뉴스핌, 2019.10.07.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007000536

 

13. [포토] 국정감사에 공개 된 증도가자’, 아시아투데이, 2019.10.07.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1007010003493

 

14. 국감에 등장한 '증도가자', 연합뉴스, 2019.10.07.

https://www.yna.co.kr/view/PYH20191007062500013?input=1196m

 

15. 국감에 등장한 '증도가자', 연합뉴스, 2019.10.07

https://www.yna.co.kr/view/PYH20191007124900013?input=1196m

 

16. 국감에 등장한 '증도가자', 연합뉴스, 2019.10.07.

https://www.yna.co.kr/view/PYH20191007125400013?input=1196m

 

17. 증도가자 101점 살피는 문체위원들, 연합뉴스 2019.10.07.

https://www.yna.co.kr/view/PYH20191007125100013?input=1196m

 

18. 증도가자 101점 살피는 안민석 위원장과 문체위원들, 연합뉴스, 2019.10.07

https://www.yna.co.kr/view/PYH20191007136100013?input=1196m

    

19. [포토] 고려 금속활자 증도가자질의하는 정세균 의원, 아시아투데이, 2019.10.07.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1007010003490

 

20. [포토] ‘증도가자관련 질의하는 정세균, 아시아투데이, 2019.10.07.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1007010003489

 

21. 증도가자 관련 질의하는 정세균 의원, 뉴시스, 2019.10.07.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91007_0015679858

 

22. [포토] 정세균 세계 최고 금속활자 가능성 증도가자가치 재검토 해야”, 아시아투데이, 2019.10.07.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1007010003488

 

23. 정세균 "세계 최고 금속활자 가능성 '증도가자' 가치 재검토해야", 미디어펜, 2019.10.07.

http://www.mediapen.com/news/view/467079

 

24. 정세균 증도가자, 재검토 필요” , 일요신문, 2019.10.07.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49613

 

25. "고려활자 가능성 있는 '증도가자' 보물 가치 재검토해야", 연합뉴스 2019.10.07.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7062100005?input=1195m

 

26. '증도가자' 제일 오래된 금속활자 맞나정세균 "재검토해야" , 뉴스1, 2019.10.07.

http://news1.kr/articles/?3737736

 

27. ‘증도가자보물 가치 재검토 필요, 일요신문, 2019.10.07.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49617

 

28. [국감현장]'증도가자', 세계최고금속활자?정세균 "특위 구성 제안", 머니투데이, 2019.10.07.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00711537671157

      

29. [2019 국감] 정재숙 문화재청장 "증도가자 고려활자 가능성 염두검토 진행", 뉴스핌, 2019.10.07.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007000446

 

30. 증도가자 '고려금속활자' 가능성 재논의 논란, 뉴시스, 2019.10.07.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07_0000791285&cID=10701&pID=10700

    

31. [머니S포토] 정재숙 청장, "증도가자 고려활자 보물 가치 재검토 진행중", 머니S, 2019.10.07.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9100716258065949

      

32. [뉴스인사이트] '없어져도 모른다?'...문화재청, 문화재 관리 부실 지적, BBS, 2019.10.07.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5235

 

33. 고려금속활자 문화재 재심의 논란, 아주경제, 2019.10.07.

https://www.ajunews.com/view/20191007172216501

 

34. 中 증도가자는 ·대 유물금속활자 종주국 위상 노리나, 문화일보, 2019.10.07.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00701032027097001

 

35. 고려 금속활자 '증도가자', 뉴시스, 2019.10.07.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91007_0015679864

 

 


20191021일 국회 문광위, 문화재청 확인국감


▷ 2019.10.21. 문화재청 국감 속기록

(1004분 감사개시~1242분 감사 중지)

 

안 위원장, 청장에게 17.4.13 2차 동산분과위원회 속기록 녹취파일 제출 요청

 

(1433분 감사계속~1725분 감사중지)

 

이동섭 의원> 지난번 감사 때 중국이 세계 문화유산 등재 추진계획이 없다고 답변하셨죠.

정재숙 청장> 없다고는 아니고 저희가 다시 한 번 훑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재숙 청장> 지난 2017년에 부결됐을 당시 속기록도 좀 살펴봤고요. 저희가 한번 재검토를, 속기록을 좀 찬찬히 보면서 해봤습니다.

 

이동섭 의원> 중국이 증도가자와 같은 활자를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 것과 마찬가지로 활자가 백프로입니다. 중국 것입니다. 중국 전폐인데. 중국 논문, 세계 유산에 등재한 것입니다. 중국 논문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똑같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한국 실물 자료입니다. 이러다가요, 어물쩍하다가 중국이 문화유산에 등록해 버리면 우리는 그냥 당하는 겁니다. 뒷북 맞는 겁니다.

 

정재숙 청장> 저희가 지난 2017년에 동산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시 한 번 쭉 살폈습니다. 문화재청 위치에서는 문화재위원회 의견을 아주 무시할 수는 없어서 일단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차기 동산분과위원회에 알리고 위원님들께 잘 전달을 했고요. 저희가 이번 기회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동섭 의원> 전문가들 회의에서 증도가자가 진품이라고 확인됐다면요, 빨리 빨리 서둘러야죠. 지금 중국에서 유산등록을 해버리면 우리는 뭐 쫓는 개 뭐 쳐다보는 격으로 망신당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화유산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문화유산이잖아요. 빨리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숙 청장> , 그래서 고려활자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이동섭 의원> , 그러니까. 빨리 빨리. 속도전으로. 늦으면 안 되니까.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중국은요. 그렇게 해주세요.

정재숙 청장> , 알겠습니다.

 

정세균 의원> 소위 증도가자. 이게 이제 2017년에 문화재 위원회에서 판결한 거 보면, 고려금속활자일 가능성은 있으나 증거 불충분. 이렇게 돼있거든요? 정부기관에서 어떤 판정을 내릴 때, 이렇게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어정쩡하게 판정을 합니까? 고려 금속활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재숙 청장> 일부는 인정할만한 근거가 나왔으나, 일부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세균 의원> 아니, 그러면. 그렇더라도.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그것도 짧은 기간도 아니고 2년 동안 이걸 검증한 거 아니에요?

청장 > , 맞습니다.

 

정세균 의원> 그러면 가부간의 판정을 내려야지, 문화재청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야기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재숙 청장> 그만큼 어떤 유물에 대한 판정을 내리는 게 얼마나 엄정한 일인가를 방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세균 의원> 아니 그러면, 그 이후에 2년이 흘렀죠. 그러면 2년 동안에 문화재청이 좀 더 심층적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가부 결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재청의 전문가들 말고, 개인이 이걸 판정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재숙 청장> 저희는 요즘 식으로 이야기하면, 가장 뛰어난 분들을, 서지학, 활자, 금속공학, 금속 분야별, 가장 최고의 분들을 모아서 그 팀을 구성했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월대에서 나온 새로운 금속활자라던가 새로운 어떤 연구나 학설이 더 더해져서 저희가 한 번 더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의원> 이 활자가 지금 반출이...해외 반출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정재숙 청장> 저희가 알기로는 개인 소장품이고 아직 국가지정문화재로는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세균 의원> 그걸 정부가 반출할 수 없다든지 그런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반출할 수도 있겠네요? 필요하면?

정재숙 청장> ...아마도 그럴...

 

정세균 의원> 그렇잖아요. 근거가 없잖아요, 문화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이걸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 국과수가 참여를 했는데, 심의회는 불참했다고 돼있거든요? 왜 심의회는 불참을 했을까?

 

정재숙 청장> 제가 알기로는 관련 서체 분석에서는 이 분이 전문가였는데요. 그 심의에서는 본인이 아마, 본인의 뜻에 따라서 불참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세균 의원> 뭔가 좀 석연찮잖아요? 왜 최고의 전문가가, 문화재청에서 초빙해서 같이 심의를 하도록 하는데 그걸 사양했다,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그런 의문을 갖게 됐냐면, 지난번에 2년 동안 최고의 전문가들로 심사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탐탁찮은,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대해서 출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문화재청 입장을 보면. 새로운 입증 자료가 제출되면, 적극 검토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반려주의의 한 표본인 것 같은데.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죠? 이 권능을 가진 기관은 문화재청이에요. 그러니까 가타부타 결정을 내리고 할 수 있는 것은 문화재청이지, 개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자가 이게 고려 금속활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이상을 민간에서 하기는 쉽지 않죠? 그리고 민간에서 사사롭게 어느 특정인에게 의뢰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정하기 어려운 거니까. 결국은 문화재청만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

 

근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문화재청에서 입증자료를 당신네들이 내라 라고 하는 것은 책임전가가 아닌가 싶고. 단지 향후에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연구를 하겠다 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부간의 결론을 내는 게 옳다. 그리고 지난 2017년에 내린 결정에 대해서 이런 저런 주장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담당자들이 그대롭니까? 아님 좀 바뀌었습니까?

청장> 일부 바뀌었습니다.

 

정세균 의원> 그런데 이제 공직사회라는 게 또, 한번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것을 계속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게 있죠. 전임자가 해놓은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을 뒤집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그냥 그렇게 온정주의나 관행에 따라서 할 사항은 아니고 진짜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게 고려 금속활자가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시간을 낭비하면서 청장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확실한 유권 해석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아니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누가 조작을 했다든지 그런 일을 했다면 그것은 처벌받아야 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처벌하든지, 아니면 이게 가부간의 유권 해석을 제대로 내릴 책무가 문화재청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이걸 확인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재숙 청장> 지적해주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174월에 동산분과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저희가 어떤 권한이라기보다는 분과위원회의 전문가들 존중하구요, 의견을. 한 번 부결이 되면 어떤 재심은 안 됩니다. 새로운 어떤 연구결과나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신청이 됐을 때 재심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재청이 할 수 있는 저희 태도는 뭐냐 하면, 증도가자 지정과 별개로 앞으로 금속활자, 그 이후에 더 연구된 고려 활자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앞으로 고려 금속 활자의 존재를 밝히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 물론 문화재위원들의 판단은 존중을 해야죠, 그렇죠? 2년 전의 판단을 지금 와가지고 국정감사장에서 두 분의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한 제보를 요청을 한 것도... 이 요청도 받아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2년 전의 결정은 존중하되 다시 한 번 판단을 하자는데, 이것을 굳이 죽어도 싫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고 수상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 이런 정도 요청을 하셨으면, 청장께서 , 그건 다시 저희들이 판단해보겠습니다.” 하는 게 정상인데, 그걸 못하겠다고 하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정재숙 청장> 못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문화재위원회의 절차에 따라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민석 의원> 청장님은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표현을 달리 하면서 하시네요.

 

이동섭 의원> 우리가 증도가자가 고려 1230년에 우리가 만들었고요. 중국은 송나라, 원나라대의 활자인데. 한국에 비해서 138년이 앞선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걸 말이지, 지금... 어물쩍하다가는 중국에 당해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빨리 해라,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해서 빨리 중국보다 먼저 우리가 먼저 등록하게 하세요. 만약에 중국이 먼저 등록되면 문화재청장, 책임져야 돼요. , 그리고 2017413일에 증도가자 관련 동산분과위원회 녹음파일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파일이 없어졌다 그랬거든요? 파기됐다고 그랬죠?

정재숙 청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속기록을...

 

이동섭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녹취파일하고 속기록은 전자기록물 등으로 등록 등 보관하게 돼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파일이 있는데 제출 안 한 거라면 위증이고. 파기했다면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장님 이거 빨리 감사 종료 전까지 내용을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를 드리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정재숙 청장> ,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민석 의원> 청장님. 어느 인터넷 언론에서 이렇게 제목으로 기사가 떴어요. 증도가자 보물 지정. 원점서부터 재검증이 정도로 나가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재숙 청장> 하여튼 저희가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는 건 맞으니까요. 다만 문화재위원회에 상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 문화재청이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 알겠습니다.

 

(1742분 감사계속~1937분 감사종료)


▷ 관련 자료

1. 20170413+제2차+동산분과+속기록(전체)
2. 공개)2017년도+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제2차+회의자료

다운로드 링크 : http://www.daboseong.com/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8

▷ 관련 뉴스

1. , 최고 금속활자 지위 노린다유네스코 등재 시도, SBS, 2019.10.22. [영상]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89058&plink=ORI&cooper=NAVER

 

2. 논란의 증도가자..."원점에서 재심의할 수 있다", YTN, 2019.10.22. [영상]

https://www.ytn.co.kr/_ln/0106_201910221913172430

 

3. 문화재청장 "증도가자 금속활자 여부, 원점서 재심의", YTN, 2019.10.23 [영상]

https://www.ytn.co.kr/_ln/0106_201910221500482133

 

4. 정재숙 문화재청장 "'증도가자' 가치, 원점에서 재검토", MBN, 2019.10.23. [영상]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226013

  

5. 이동섭 "우리가 거부한 금속활자, 중국은 세계유산등재 준비", 중부일보, 2019.10.22.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369169

 

6. 이동섭, 문화재청의 '증도가자' 보물 등록 거부 과정 의혹 제기, 시사매거진, 2019.10.22.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980

 

7. 이동섭, 문화재청이 보물지정 거부한 '활자'... "중국은 세계유산등재 준비", 한국무역신문, 2019.10.23.

http://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160&item=&no=58304

 

8. 논란의 증도가자..."원점에서 재심의할 수 있다", YTN, 2019.10.22.

https://www.ytn.co.kr/_ln/0106_201910221913172430

       

9. [2019 국감] 정재숙 청장 "증도가자 보물 지정, 원점서부터 재검증 가능", 뉴스핌, 2019.10.21.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021000913

 

10. 정재숙 청장 "증도가자 금속활자 여부, 원점서 재심의", 뉴시스, 2019.10.22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21_0000805458&cID=10701&pID=10700

 

11. 정재숙 문화재청장 "'증도가자' 가치, 원점에서 재검토", MBN, 2019.10.23.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226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