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지정 신청 & 지정가치검토 자문회의

1. 11년 문화재 지정 신청 ~ 12년 보류 결정

공개 이후 약 1년간 세계 最古 활자의 진위에 대한 논란으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음에도 정작 문화재를 관리하는 주무관청인 문화재청은 <증도가자>에 대하여 무관심으로 일관하자 급기야 국회가 나서서 문화재청의 공식적인 검증을 통해 논란 종식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2011년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시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세계 最古 금속활자 논란을 소장자나 학계 등 민간분야에 맡기고 방치하고 있는 문화재청의 무사안일주의를 질타하며, 국가 공식기관에서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문화재청은 2011.10.3. 엄승용 당시 문화재정책기획국장이 소장자를 직접 방문하여 <증도가자>의 국가문화재 지정 신청을 요청하였고, 이에 소장자 측은 관련 절차에 따라 2011.10.6. 문화재청에 <증도가자> 101점에 대한 국가문화재 지정을 신청하였다.
2011.11.28.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주관한 <증도가자>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증도가자>는 진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해외 유출․훼손 등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 위탁보관 권고 또는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추진 등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방안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문화재청의 적극적 행정을 촉구하였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약 1년 동안 아무런 행정적인 조치 없이 <증도가자> 관련 사안을 방치하다가 2012년 10월이 되어서야 지정가치 적정성 검토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기존 문화재 지정 추진 의사를 번복하고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화재위원 및 문화재 전문위원 등 총 10명이 참석한 자문회의에서는 활자의 출처와 내력, 수량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지정절차의 진행은 학계의 논의가 보다 성숙되어 진위가 판별된 후에 지정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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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2.3., 연합) '고려 금속활자 인쇄술' 국제적 위상 재조명 (황윤정 기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5495595
■ (2012.2.8., 연합) "금속활자 12-13세기 초에 처음 주조돼"(황윤정 기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5503453

​2. 13년, 출처 소명 및 이의 제기

2013.2.14. 문화재청은 보류 통보와 함께 2013.7.31.까지 <증도가자>의 출처 및 연혁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신청서류 보완요청을 하였다. 이에 소장자 측은 일본 고미술상 → 박진규 → 김환재 → 김병구 → 이준영 → 이정애로 이어지는 <증도가자> 구입 경로를 소명하였다. 문제는 행정관청으로서 문화재청이 문화재에 대한 출처와 취득경위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2017.4.13. 문화재 지정 부결의 결정적 단서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상에는 출처와 취득경위와 관련된 입법 조항을 찾아 볼 수 없고, 문화재청이 제시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4호 4. 연혁․유래 및 특징 란을 보면 ‘문화재의 주요 연혁․유래․전설 및 특징 등에 관하여 문헌 및 고증자료 등에 근거하여 작성한다’라고만 되어 있어 이는 문화재 자체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라는 것이지, 문화재가 최근 유통된 출처와 취득경위를 기재하라는 내용이 전혀 아니므로, 이를 문화재의 출처 및 취득경위 요구에 대한 근거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
더구나 위 서식은 부령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첨부된 서식에 불과한 것으로서 법률 규정이 아니며, 위 서식에 기재할 란으로 열거되어 있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문화재지정에 있어 법률상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요건이라 할 수 없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10.6.30. 문화재청에 고려금속활자인 ‘복’자 1점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신청하자 문화재청에서는 2011.1.26. ‘고려시대 금속활자 복원 5개년(2011-2015) 사업에 착수하여 조사를 하고 있으니 검토 후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는바, 위 ‘복’ 자의 경우 그 출처에 대하여 별다른 소명이 없었음에도, 문화재청에서 위와 같이 회신한 점을 보더라도, <증도가자>에 대하여 상세한 출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2013.10.7. 문화재청 주관 <증도가자> 지정가치 검토 자문회의가 개최되었다. 남권희 경북대 교수(서지학), 조형진 강남대 교수(서지학), 이재정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서병패 문화재청 상근전문위원(서지학), 조남철 공주대 교수(보존과학), 선주선 문화재위원(서예사), 임인호 금속활자장 등 7명이 참여한 회의 결과 서지학, 역사학, 금속공예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종합학술조사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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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7.18. 중앙) [현장에서] 최고활자 문화재 지정, 뒷짐 진 문화재청(이경희 기자)
http://news.joins.com/article/12100732#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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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도가자> 기초학술조사 결과 진품으로 확인

2014년 민주당 정세균 의원님 배려로 <증도가자> 종합학술조사 연구용역비 예산 2억원이 문화재청에 배정되어 국립문화재연구소를 통해 최종 경북대산학협력단에서 다보성 101점, 청주고인쇄박물관 7점, 국립중앙박물관 1점 등 총 109점에 대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였다.
​2014년 6월10일 ~ 11월 30일까지 진행된 기초학술조사 연구는 이론·판본 분석(총괄 김성수 청주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과학 분석(총괄 홍 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자원분석센터장), 서체 연구(총괄 이완우 한국학연구원 미술사학과 교수), 주조․조판 복원연구(총괄 남권희 경북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각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 32명이 참여하여 약 6개월간 진행된 학술용역은 고려금속활자 실물조사 및 조사표 작성, 3D 스캔 및 도면 작성, 방사성탄소연대분석, 금속성분 비파괴 분석, 활자 자형과 인본(번각본) 간의 글자 대조를 통한 서체분석 등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활자 잔류 먹에 대한 방사성탄소연대분석 결과 11개 활자에서 먹의 제조 및 사용연대가 12세기 이전의 시기에 분포된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금속성분 비파괴 분석 결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복’ 활자에서 확인되었던 데이터와 선행연구에서 공개된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가 확인되는 등 최종적으로 109점중 62점(다보성 59, 청주고인쇄박물관 3)이 <증도가자> 진품으로 확인되었으며, 47점(다보성 42, 청주고인쇄박물관 4, 국립중앙박물관 1)은 고려시대 활자로 확인되었다.

■ (2015.2.8. 연합) 경북대 산학협력단 "증도가자는 세계최고 금속활자"
http://www.yna.co.kr/view/AKR20150208061100005?input=1195m
■ (2015.2.8. 경향) “고려 ‘증도가자’ 현존 세계최고 금속활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2082235025&;code=960206